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항목 정리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규명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모든 근로 형태에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그 내용은 법률에 의해 규제됩니다. 계약서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맡고, 그에 대한 대가로 어떤 보상을 받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것이며, 각 항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임금: 임금의 종류(월급, 시급 등)와 지급 방법, 지급일 및 지급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수당이나 보너스가 있다면, 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 근로자가 일해야 할 소정의 근로시간을 기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 40시간, 일 8시간이 기본이며, 초과 근무 시 추가 수당에 관한 내용도 기재해야 합니다.
• 휴일: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 등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날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근로자가 쌓은 연차 유급휴가의 기준과 지급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근로자가 일할 장소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명시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합니다.
• 취업규칙: 회사의 주요 규칙과 근로 조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필수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 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으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르면 입사일 이전이나 최초 근무일에 작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2. 서면으로 작성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은 법적 효력이 미비할 수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동의한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명확한 내용 기재

모든 항목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복잡한 법적 용어나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각 항목은 간단명료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4. 서명 및 교부

작성된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 서로 확인하고, 각자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5. 법적 조항 준수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이 변경될 경우 정기적으로 계약서를 점검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고도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는 계약서의 작성과 교부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질문을 몇 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Q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 내용이 법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2: 법이 정한 최소 기준에 미치지 않는 조항은 무효로 처리되며, 그 외의 조건은 유효합니다.

Q3: 근로계약서를 늦게 제출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A3: 입사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작성 및 교부가 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올바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고용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